보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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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 축소·보험료 인상 가속… 손보사 ‘선별 조정’ 본격화
변호사선임비용 자기부담 50% 도입 예고에 구조 재편
운전자보험 시장이 2025년 말부터 구조적 변곡점을 맞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최저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담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핵심 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 보장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과도한 보장 경쟁 억제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체감 보장은 줄고, 가입 전 비교·확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 최저보험료 인상·담보 연계 강화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최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와 담보 구조를 조정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5일부터 최저보험료를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안전운전 파트너’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DB손보는 운전자보험에 사망 담보 3,000만원을 연계하는 구조로 개편했으며, 해당 담보는 청약보관 기간과 무관하게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최저보험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스쿨존 면책 요건을 강화했다.
상해 사망 담보 5,000만원 또는 중상해(1~3급) 2,000만원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했다.
롯데손보 역시 업셀링을 종료하고 최저보험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으며, 적용일은 15일이다.
반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은 현재까지 별도 변경 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금 50%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에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의 약관과 보장은 유지된다. 보장 한도는 통합 한도에서 심급(1·2·3심)별 분리 구조로 바뀌고, 범위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 손보사는 2026년 1월 초, 중소형 손보사는 2026년 1월 중순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보험금 전액이 지급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50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과도한 정액 보장이 있다.
◇ 보험료 인상·보장 축소 병행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과도한 정액 보장이 있다.
DB손보가 2022년 10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이른바 ‘한문철 플랜’을 출시한 이후 판매 경쟁이 격화되며, 한때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던 특약이 필수 담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소송은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3심 수준의 비용까지 청구되는 사례가 늘어 보험금 과잉 지급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졌다.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축소로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의 활용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소송 대신 합의나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최대 2억원, 벌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어, 향후에는 형사합의금·벌금 담보 중심의 대응이 늘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지만, 소비자는 보험료와 보장 축소를 함께 고려해 담보별 자기부담 구조와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이 최저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담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핵심 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 보장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과도한 보장 경쟁 억제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체감 보장은 줄고, 가입 전 비교·확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 최저보험료 인상·담보 연계 강화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이 최근 운전자보험의 보험료와 담보 구조를 조정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5일부터 최저보험료를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안전운전 파트너’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DB손보는 운전자보험에 사망 담보 3,000만원을 연계하는 구조로 개편했으며, 해당 담보는 청약보관 기간과 무관하게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최저보험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스쿨존 면책 요건을 강화했다.
상해 사망 담보 5,000만원 또는 중상해(1~3급) 2,000만원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했다.
롯데손보 역시 업셀링을 종료하고 최저보험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으며, 적용일은 15일이다.
반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하나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은 현재까지 별도 변경 사항을 공지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금 50%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터 신규 가입자에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의 약관과 보장은 유지된다. 보장 한도는 통합 한도에서 심급(1·2·3심)별 분리 구조로 바뀌고, 범위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 손보사는 2026년 1월 초, 중소형 손보사는 2026년 1월 중순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보험금 전액이 지급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500만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보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과도한 정액 보장이 있다.
◇ 보험료 인상·보장 축소 병행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과도한 정액 보장이 있다.
DB손보가 2022년 10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이른바 ‘한문철 플랜’을 출시한 이후 판매 경쟁이 격화되며, 한때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던 특약이 필수 담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 소송은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3심 수준의 비용까지 청구되는 사례가 늘어 보험금 과잉 지급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졌다.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축소로 형사합의지원금 특약과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의 활용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소송 대신 합의나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최대 2억원, 벌금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어, 향후에는 형사합의금·벌금 담보 중심의 대응이 늘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지만, 소비자는 보험료와 보장 축소를 함께 고려해 담보별 자기부담 구조와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최저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담보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재편하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