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 8곳의 운전자보험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최대 1억4천만원, ‘변호사선임비용’은 3천5백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중상해하게 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원 공탁제도에 따라 공탁금 납입 시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형사 대응에 도움이 된다.
 

주요 손보사들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금액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경미한 사고(3주 이하)는 300만~500만원, 6주 이하 1천만원, 6주 이상 2천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10주 이상은 8천만원, 중대 법규 위반 20주 이상은 1억원, 25주 이상은 1억5천만원, 30주 이상도 1억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사망 사고 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 보장한다.

중상해(1~3급)는 2억원, 불송치 시에는 현대해상 5천만원, 그밖에는 7천만원으로 동일하며, 누적 한도는 2억원으로 운영된다. 선지급 최대금액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 한화손보, 흥국화재는 1억4천만원, NH농협손보는 1억원이다.

변호사선임비용은 교통사고 이후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담보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 한화손보, 흥국화재는 선지급 최대금액 3천5백만원, NH농협손보는 2천5백만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조사 단계는 5천만원, 경찰조사 후 불송치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1천만원 까지 보장한다. KB손보는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8~11급은 1천만원, 12~14급은 500만원을 보장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는 심급별(1심·2심·3심 등 재판 단계별) 변호사선임비용 선택형을 운영해, 재판 단계마다 변호사비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KB손보, 흥국화재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비용 500만원, 현대해상은 3천만원을 별도 특약으로 구성해 차별화된 구조를 보인다. 아울러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비탑승자 사고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운영하고 있으나, NH농협손보는 해당 담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을 선택할 때 단순한 보장금액보다 지급 시점·특약 구성·약관상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보험이 재산 피해를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에 대한 실질적 방어장치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 이후 운전자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담보지만, 형사절차가 끝난 뒤 합의한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장 한도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