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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감] 한약 첩약 도마…차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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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3:15
보건복지위 복지부 국감…한지아 의원 질의
“사전 조제 불법…차보험서 2년간 5천억 지출”
정은경 장관 “검토 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자동차보험금 주요 누수 항목 중 하나인 비급여 한약의 불법적인 사전 조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며 도마에 올랐다.
한약은 환자 개인별로 진단에 따른 맞춤형 제조가 원칙인데, 원외 사전조제가 대거 이뤄지면서 의료비 누수를 야기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원, 한방병원의 한방 첩약과 관련 질의를 했다.
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인기를 끈 ‘케이팝데몬헌터스’ 영상으로 이목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글로벌 가수가 진찰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한의사가 한약을 건내는 장면이 나왔다.
한 의원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사전 조제 한약이 상품처럼 주어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현상인데,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이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현재 유권해석으로 사전 조제에 대해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3년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한약은 본래 (환자의)체질에 맞게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한의원들이 공동 탕전실 및 원외 탕전실에서 이를 일괄적이며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출 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 중 첩약이 비급여의 51.7%를 차지했다. 한약값만 2,600억원이고, 2년간 5,300억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심평원이 현지 확인심사를 하더라도 행정 처분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자동차 보험급여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움직여야 한다”라며 “맞춤형으로 나가야 할 의약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국민적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하면서 행정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방병원들의 원외 탕전실 한방 제조와 관련해 무자격자들의 탕전 작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 의원은 “전국 127개 원외 탕전실 중 인증된 곳은 21곳에 그친다”며 “의료기관 원외 탕전실 소재지 불일치는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이 아는 유명한 한방병원 원외 탕전실 조차 전담 근무하는 한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여기서 만드는 한약도 실제 한약을 조제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탕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 들어 첫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약 첩약과 관련해 맞춤형 치료와 연관없는 불법적 생산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손해율 악화에 따른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조제된 한약을 지급하는 게 실제 치료와 무관하다는 걸 입증한 셈”이라며 “정상화를 통한 손해율 안정은 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약은 환자 개인별로 진단에 따른 맞춤형 제조가 원칙인데, 원외 사전조제가 대거 이뤄지면서 의료비 누수를 야기하고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게 한의원, 한방병원의 한방 첩약과 관련 질의를 했다.
한 의원은 질의에 앞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인기를 끈 ‘케이팝데몬헌터스’ 영상으로 이목을 끌었다.
영상에서는 글로벌 가수가 진찰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한의사가 한약을 건내는 장면이 나왔다.
한 의원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사전 조제 한약이 상품처럼 주어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현상인데,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이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현재 유권해석으로 사전 조제에 대해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2023년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한약은 본래 (환자의)체질에 맞게 맞춤형 의약품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한의원들이 공동 탕전실 및 원외 탕전실에서 이를 일괄적이며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출 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금 중 첩약이 비급여의 51.7%를 차지했다. 한약값만 2,600억원이고, 2년간 5,300억원에 이른다.
한 의원은 “심평원이 현지 확인심사를 하더라도 행정 처분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자동차 보험급여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복지부가 움직여야 한다”라며 “맞춤형으로 나가야 할 의약품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국민적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하면서 행정 처분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방병원들의 원외 탕전실 한방 제조와 관련해 무자격자들의 탕전 작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한 의원은 “전국 127개 원외 탕전실 중 인증된 곳은 21곳에 그친다”며 “의료기관 원외 탕전실 소재지 불일치는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이 아는 유명한 한방병원 원외 탕전실 조차 전담 근무하는 한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여기서 만드는 한약도 실제 한약을 조제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탕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 들어 첫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 제기가 나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약 첩약과 관련해 맞춤형 치료와 연관없는 불법적 생산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손해율 악화에 따른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조제된 한약을 지급하는 게 실제 치료와 무관하다는 걸 입증한 셈”이라며 “정상화를 통한 손해율 안정은 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