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활성화 단계...유족 위한 보험 상품 개발 시급

[서울=보험매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족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덜어줄 보험 상품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의 고독사 보험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독사 증가세…중장년 남성 비율 높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독사자의 84%가 남성이며, 그중 50~6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 

장례가 치러진 장소 역시 주택(48.1%)과 원룸·오피스텔(20.7%) 등에서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해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직과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등도 고독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유족에겐 경제적 부담 직격탄
고독사는 남은 유족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 

시신 인도 및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유품 정리·주거 복구·청소 소독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가족·지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최소 장례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유족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독사 발생 이후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선 이미 정착…국내는 걸음마 단계
일본은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지난 2010년대부터 관련 보험을 선보였다. 

세입자가 고독사했을 경우 집주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대표적이다. 

가구당 월 3,300엔 수준의 보험료로 원상회복비, 임대료 하락분 등을 보장한다. 

현재는 닛세이동화, 손포재팬 등 대형 보험사도 화재보험 특약 형태로 고독사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상품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2023년 수립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협력해 유족을 위한 보장형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미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사회보험적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민간 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보험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간보험은 유족의 장례비와 주거 복구 비용 등을 보장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고위험군을 포괄하기 어렵다. 

이에 공적 사회보험 특약이나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방식이 병행된다면 가입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 문제로 국한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유족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보험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뿐 아니라 사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독사 유족을 위한 보험상품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 공영장례와 상담 서비스, 정서적 지원 체계와 연계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픽사베이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