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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 신설 추진… 운전자보험 ‘보장 반토막’ 우려
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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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09:50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 신설 또는 한도 축소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자부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 법률 대응 포기 우려
금융당국이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가입자 자부담 50%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보험 핵심 보장이 사실상 ‘반토막’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판매 중인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대해 오는 12월 11일까지는 현행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계약자가 일정 비율을 직접 부담하는 자부담 조항 신설이나 보장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판매 중인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에 대해 오는 12월 11일까지는 현행 조건으로 판매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계약자가 일정 비율을 직접 부담하는 자부담 조항 신설이나 보장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AI생성이미지
◇ 변호사선임비용 ‘자부담 50%’ 추진 배경
금융당국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할 경우 △ 불필요한 소송 증가 △ 과도한 변호사 보수 청구 △ 분쟁을 의도적으로 키워 ‘보험금 타내기’를 시도하는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일부 변호사비용보험에서는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률비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특약 가운데 변호사비를 보장하는 담보에는 이미 50% 수준의 높은 자부담 비율을 붙여 손해율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당국과 일부 보험사는 “자부담을 높이면 소송 남발이 줄고, 손해율이 안정되며, 그 결과 보험료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의 3대 핵심 담보로 꼽힌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특히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 본격 도입된 이 담보는 기존 운전자보험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교통사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장한다. 현재 업계 대부분이 2억 원 한도로 설계하고 있다.
벌금(대물·대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이를 보장하는 담보다. 스쿨존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최근 벌금액도 함께 커지는 추세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벌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이 담보는 ‘필수 탑재’로 여겨진다. 통상 대물 500만 원, 대인 3천만 원 수준으로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교통사고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 구속·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 조사 단계 : 최대 5천만 원 △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사건 : 최대 1천만 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이 주류다.
◇자부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 법률 대응 포기 우려
업계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에 자부담 50%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법률서비스가 사실상 ‘있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 자부담 50%가 붙으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이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금융당국은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사가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할 경우 △ 불필요한 소송 증가 △ 과도한 변호사 보수 청구 △ 분쟁을 의도적으로 키워 ‘보험금 타내기’를 시도하는 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일부 변호사비용보험에서는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률비용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특약 가운데 변호사비를 보장하는 담보에는 이미 50% 수준의 높은 자부담 비율을 붙여 손해율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당국과 일부 보험사는 “자부담을 높이면 소송 남발이 줄고, 손해율이 안정되며, 그 결과 보험료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 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담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필요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은 운전자보험의 3대 핵심 담보로 꼽힌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특히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10월 이후 본격 도입된 이 담보는 기존 운전자보험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교통사고 초기 대응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장한다. 현재 업계 대부분이 2억 원 한도로 설계하고 있다.
벌금(대물·대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이를 보장하는 담보다. 스쿨존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최근 벌금액도 함께 커지는 추세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벌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이 담보는 ‘필수 탑재’로 여겨진다. 통상 대물 500만 원, 대인 3천만 원 수준으로 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교통사고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 구속·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경찰 조사 단계 : 최대 5천만 원 △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사건 : 최대 1천만 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이 주류다.
◇자부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 법률 대응 포기 우려
업계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에 자부담 50%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법률서비스가 사실상 ‘있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건당 수백만~수천만 원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 자부담 50%가 붙으면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결국 법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이나 정당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
